Sunday, January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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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연내입법 불발… 문방위소위 처리
Dec 31st 2011, 17:33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그동안 진통을 이어온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소위 처리 직후 개최하려 했던 문방위 전체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한 데다, 소위에서의 미디어렙법안 처리 무렵 국회 본회의가 산회,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연내 입법은 무산됐다. 따라서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 불발에 따른 비판이 일 전망이다. 동시에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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