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사설] 민주당 增稅 방안, 방향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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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增稅 방안, 방향이 틀렸다 Jan 30th 2012, 14:43 민주통합당이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9.3%인 조세부담률을 2017년 21.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부담률이 2.2%포인트 높아지면 연간 세수(稅收)가 22조원 이상 늘어난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금의 22%에서 25%로 높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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