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준의 자치권 확보와 동북아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이 너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말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5년 종합평가보고서에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특례 도입 등 제도개선이 추진되는 과정에 최대 2년 이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과 의료분야 개방의 핵심인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대한 유치원·저학년(1~3학년)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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