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접촉사고 피해자 상태 안 묻고 떠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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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피해자 상태 안 묻고 떠나면 뺑소니" Jan 29th 2012, 00:08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 외관상 별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묻지도 않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백모(51)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고 일단 차를 옆으로 빼자고 한 뒤 그대로 도주한 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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