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일부 판사들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의견 표출이 언론에 잇달아 크게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의견 표출 방법이 지나치게 과격하여 진중함을 잃었으며, 대통령을 조롱하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등 정도(正道)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른 한편 언론에서는 단신 정도로 취급되었지만 사법정의의 관점에서는 주목받아야 할 판결들이 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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