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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대기업 직접 규제 반대" Apr 1st 2012, 21:17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금지 등 대기업 직접 규제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1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금지 등은 현재 제기되는 대기업집단의 경영 행태를 개선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자체가 아니라,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 증여하거나,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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