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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개설허가 취소·폐쇄 법적근거 마련 Nov 1st 2012, 03:19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을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폐쇄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적발된 사무장이 다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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