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진중권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헌법소원' 각하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진중권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헌법소원' 각하 Nov 27th 2011, 00:42 헌법재판소는 27일 시사평론가 진중권(48)씨 등이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인터넷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정기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누군가 올린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사업자는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사업자는 이 법을 따른 것일 뿐"이라며 "해당 조항의 위헌여...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