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朴당선인 "사회지도층 범죄에 공정한 법 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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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 "사회지도층 범죄에 공정한 법 집행 필요" Jan 29th 2013, 12:0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별관에서 열린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인수위원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데 더 이상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방안으로 교과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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