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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발표에 경제개혁 왜 빠졌나 Sep 25th 2012, 09:05 북한이 25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의무교육제를 12년으로 1년 연장했을 뿐 그동안 관심이 쏠렸던 경제개혁 관련 조치가 발표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경제개혁 관련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했던 데다 통상 연간 1차례에 그쳤던 최고인민회의를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소집하자 이번 회의에선 전향적인 개혁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11년제인 의무교육제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발표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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