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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확대… 성범죄자 설자리 없어질까 Sep 4th 2012, 03:07 정부가 4일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동ㆍ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 15년간 중단된 사형 집행이 다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화학적 거세 관련법 개정 나서 =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까지 약물치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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