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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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방지,거주자 기준도입해야
Jun 25th 2012, 11:14

한국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해외 소득을 빼돌리는 역외(域外)탈세를 막기 위해 1년에 183일 이상(절반 이상) 실제로 국내에 머물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와 역외탈세 방지책으로 '183일 체류기준 도입'을 건의했다. 오 교수는 "거주 장소가 국내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해외 소득을 탈세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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