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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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서울서 첫 재판
Sep 4th 2012, 03:09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5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기본 사실 관계와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이 서울에서 진행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피고 측 요청을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고 측 항고에 서울고법은 지난달 초 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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