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단체협약에 해당 사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월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7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김씨는 2007년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월차휴가 및 수당을 보장하고, 미사용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급여지급일에 해당 수당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김씨는 근로자 8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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