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25일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 등 4명이 "그동안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각 600~800여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을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 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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