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정부, '택시법' 통과 "허탈하고 안타깝다"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정부, '택시법' 통과 "허탈하고 안타깝다" Jan 1st 2013, 00:48 국토해양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국회...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