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대법 "김정일 생일 축하 편지, 국보법 위반"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대법 "김정일 생일 축하 편지, 국보법 위반" Oct 31st 2012, 03:5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메일을 통해 북한 김정일 체제를 찬양하고 김정일에게 생일축하 편지를 보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업가 김모(48)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3년간 정밀지도 등 자료를 건네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 편지를 통해 김정일 체제를 치켜세우고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북한과 합작한...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