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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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화학적 거세' 위헌심판 제청
Feb 8th 2013, 15:01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8일 여자 초등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이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임모(34)씨 공판에서 "'화학적 거세'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단되며,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검사의 약물치료명령 청구)과 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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