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February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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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용 원칙' 있어야 인재를 크게 쓸 수 있다
Feb 8th 2013, 16:55

최근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서 '함리스 에러(Harmless Error·큰 해가 없는 잘못)의 원칙'이 떠올랐다. 이 원칙은 과오가 있어도 그 행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아니한 경우 덮어두는 매우 인간적인 원칙이다.

물론 잘못된 가치판단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거시적으로 보아 국가와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닌 경우, 오히려 그 과오를 불용(不容)함으로써 일어나는 더 큰 손실의 결과를 놓치지 않는 관용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장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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