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대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책임 없어"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대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책임 없어" May 15th 2012, 23:15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 등 2명이 'PD수첩의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와 소속 PD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반 시청자에 해당하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방송으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