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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실형받고 사흘만에 또 성폭행…법원은 뭐했나 May 3rd 2012, 12:05 조선닷컴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자기를 신고한 옛 애인을 찾아가 보복 살해한 사건<조선일보 2012년 4월 28일 A1면> 과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SBS는 3일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자가 판결 사흘 뒤에 또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18일, 올해 초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종전과가 없는 등 범행 습관을 의심할만한 자료가 없고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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