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y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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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마라"
May 10th 2012, 16:38

6·25 당시 흥남철수작전을 지휘, 피란민 10만여명을 대피시킨 김백일(1917~1951) 장군의 동상이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그대로 서 있게 됐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일주)는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회장 황덕호)가 "동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경남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상 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제시장이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 동상 건립을 사전 승인했고, 사전 승인을 얻는 데 기념사업회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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