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시론] 헌법정신 어긴 진보당에 국민 세금 지원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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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헌법정신 어긴 진보당에 국민 세금 지원해야 하나 May 9th 2012, 14:06 정당에 대한 교과서적 정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체'이다. 하지만 매개체로서의 정당 기능은 이제 약화되거나 대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머지않아 사라질 존재 중 하나가 정당이라고도 한다. 그럼에도 정당은 필요하다. 사회적 의제와 대안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도, 유권자에게 서로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정치인에게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당은 필수적이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정당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 후보를 추천·지지함으로써...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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