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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입맞춤 3번, 50대 회사원에 벌금 300만원 May 22nd 2012, 02:27 8살 남자 어린이에게 입맞춤한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회사원)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므로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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