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김종훈 "ISD는 76년 한영협정부터 있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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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ISD는 76년 한영협정부터 있던 내용" Oct 31st 2011, 01:08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1976년 영국과의 투자보장협정체결부터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며 야당의 폐기주장을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31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ISD 조항은 1976년 우리나라가 처음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영국과의 협정에서부터 들어가 있던 내용으로 그 뒤에 81개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정에 모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절차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국제투자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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