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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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라는 부인 무차별 폭행 50대 항소심 실형
Oct 31st 2011, 00:54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것을 나무라는 부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은 현재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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