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ly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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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또 수십억대 '상속소송' 낸다
Jul 30th 2011, 21:22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살다 사망한 부친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남한 주민을 상대로 또 수십억원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슷한 소송 제기가 앞으로도 빈발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으로의 재산 반출은 통일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기존에 입법예고된 특례법안을 최근 바꿨다. 31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 50대 북한 남성이 중국에 있는 대리인과 국내 변호사를 통해 남한에서 살다 세상을 떠난 부친의 유산을 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달 말 관련 정부부처를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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