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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탁계약' 한전 검침원에도 퇴직금 줘야" Jan 25th 2012, 12:59 한국전력과 위탁계약을 맺은 검침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는 한전의 검침원과 고지서 송달원 등 51명이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2~14년씩 근무한 원고들에게 1인당 400만~5400만원씩 모두 8억31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전은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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