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사설] '부유세 新設', 복지국가 형성 위한 계층 간 합의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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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유세 新設', 복지국가 형성 위한 계층 간 합의 해쳐 Jan 1st 2012, 14:43 정부는 1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자들에게는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연간 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6만3000여명 안팎이고, 이들에게 38% 세율을 적용하면 매년 7700억원의 세금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996년 1만2512달러에서 2만759달러로 늘었고 1억원 이상 소득자도 2010년 현재 28만명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국민 소득이 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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