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사업성 없다고 평가된 국책사업의 40%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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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없다고 평가된 국책사업의 40% 강행" Sep 27th 2011, 01:49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린 국책사업 중 약 40%가 그대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가 1999년 이후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0을 밑돈 국책사업은 249건(124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8%인 94건(51조3000억원)은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B/C가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지만, 그 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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