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에게] 무과실 분만사고도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면 Dec 26th 2011, 14:02  | 현대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출산에는 첨단 의술로도 막을 수 없는 위험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산모 1만명당 1.5명, 신생아 1000명당 3.3명은 분만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다. 신생아 1000명당 2.7명은 뇌성마비가 발생한다. 이러한 분만과 관련된 사망이나 뇌성마비는 안타깝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연현상의 일부이다.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의 경우, 지금까지 산모나 가족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태풍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에서 보상해 주듯, 분만 사고도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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