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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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보안법, 더 효과적이게 보완해야
Dec 15th 2011, 14:30

일부 좌파 세력은 국가보안법 제정 63년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앞 시위, 언론 기고, 토론회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론 몰이에 나섰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反)인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것인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정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지난 정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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