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사령관 음해' 해병대 소장 2명 사실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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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 음해' 해병대 소장 2명 사실상 무죄 Nov 30th 2011, 22:05 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해병대 박 모 소장과 홍 모 소장에 대해 군 사법당국이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렸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지난 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홍 소장에 적용된 상관명예훼손과 뇌물수수 혐의, 박 소장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박 소장과 홍 소장이 유 전 사령관을 음해해 상명하복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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