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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법' 헌법소원 제기 Aug 22nd 2011, 02:33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22일 서울대 법인화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통과 과정도 파행적이었을 뿐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회견문에서 "현재 '반값 등록금' 논란이 증명하듯 대학교육의 고비용 구조는 온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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