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서울고법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정당"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서울고법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정당" Jul 21st 2011, 09:53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사의 합의로 SK브로드밴드의 시내전화 통화요금이 KT 수준으로 올라 소비자의 이익이 크게 침해됐고 선택의 기회도 줄었다"며 "공정위가 정한 과징금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8월 전화요금 담합의 책임을 물어 SK브로드밴드와 KT에 각각 18억원과 949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에...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