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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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부산저축은행 손해배상 특별법 발의
Jul 27th 2011, 13:12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펀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로부터 환수하는 과징금ㆍ벌금과 은닉재산 등을 재원으로 '손해배상펀드'를 조성해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후순위채권자는 법원 판결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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