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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시행…본인동의·실효성 등 논란 Jul 22nd 2011, 10:28 아동 성범죄자에게 강제로 약물을 투여해 성욕을 억제하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학계와 법조계, 의학계 일부에서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준비도 충분치 않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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